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뒤늦게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명확한 서면 계약 없이 구두 협의나 현장 상황만을 근거로 거액을 요구할 때, 원고(원사업자) 입장에서는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피고(원사업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의 부당한 추가 공사대금 청구를 조목조목 반박하고 청구액 전액 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실제 투입된 비용이 더 많으니 돈을 더 주십시오"

원고(하도급 업체)는 피고(원사업자)로부터 하수관로 정비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원고는 "현장 여건상 예상보다 인건비와 장비비가 훨씬 많이 투입되었고, 피고 측에서도 이를 지불해주기로 약속했다"며 약 7,00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핵심 쟁점: 추가 공사 합의가 실제로 있었는가?

건설 소송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비용이 더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고의 주장: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구두 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지출된 비용 증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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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전략: 추가 공사에 대한 사전 합의나 서면 변경 계약이 전혀 없었으며, 원고가 제출한 서류들은 객관적인 지출 증빙으로 볼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조력과 결과: '청구 전액 기각' 승소

저는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무고함을 입증했습니다.

추가 공사 합의의 부재: 원고가 주장하는 구두 승인은 증거가 불충분하며, 통상적인 건설 관행상 거액의 추가 비용을 서면 합의 없이 지불하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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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책임의 미비: 원고가 제출한 '손익분석표' 등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내부 서류일 뿐, 피고가 승인한 적이 없으며 실제 투입 비용인지도 불분명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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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청구 전액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부당한 추가 공사비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실무 제언: "건설 현장의 구두 약속, 법원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추가 공사대금 분쟁을 예방하고 방어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힘이 절대적입니다.

서면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설계 변경이나 추가 작업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계약서나 확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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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소장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세요: 현장 직원의 개인적인 답변이 곧 회사의 지불 약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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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청구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세요: 상대방이 근거 없는 비용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으로 대응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무리한 추가 공사비 요구나 공사대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수많은 건설 소송 승소 경험을 가진 신지수 변호사가 치밀한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영 자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