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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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채권 가압류 신청이 인용된 매우 중요한 승소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불확실성 속에서 피같은 납입금을 보호하고자 했던 의뢰인의 절박한 마음을 대변하며, 그 결실을 맺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건의 배경: 불안한 민간임대 사업, 납입금 보호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은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원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납입금을 지급하셨으나, 사업 진행의 불투명성과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납입금 반환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셨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사업 주체의 신뢰도나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납입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를 찾아주셨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전략: 신속하고 강력한 '채권 가압류'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채무자(역북동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납입금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법률적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으로, 추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하게 수원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의 자금을 보관, 관리하는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자금 이탈을 방지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정의 순간: 법원의 가압류 인용!

2025년 6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채무자는 제3채무자(주식회사 무궁화신탁)에게 가압류된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중한 납입금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소회: 의뢰인의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이번 채권 가압류 결정은 불확실한 민간임대 사업의 위험 속에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판단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