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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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소중한 납입금을 지켜낸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승소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안정한 민간임대 시장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굳건히 지켜냈다는 점에서 깊은 보람을 느낍니다.

사건의 시작: 불투명한 사업 진행 속, 의뢰인의 불안감 증폭

이번 사건은 용인시 일원에서 추진되던 '용인 남곡2지구 민간임대주택사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사업에 납입금을 지급하며 기대를 모으셨으나, 사업 진행 상황이 점차 불투명해지면서 납입금 반환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셨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 주체의 신뢰도나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납입금 회수에 대한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전략: 신속하고 정교한 '채권 가압류' 신청

저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채무자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A신탁)로부터 지급받을 금전 채권에 대해 '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납입금을 선제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법률적 대응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채권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강력한 보전처분입니다. 이는 향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 시 실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지체 없이 수원지방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등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부지 매입 비용, 각종 분담금, 제세공과금, 대리사무보수, 대출 이자 및 원금, 용역비, 회원 납입금의 반환, 시공사 공사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지급받을 금전채권 일체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자금 이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승리의 순간: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

마침내 2025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청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주식회사 A신탁)에게 가압류된 청구금액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의뢰인의 소중한 납입금에 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든든한 길이 열렸습니다. 가압류 대상 채권은 사업부지 매입 관련 비용, 제세공과금, 회원 납입금의 반환 등 다양한 명목의 금전채권에 해당합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다짐: 의뢰인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채권 가압류 결정은 예측 불가능한 민간임대 사업의 위험 속에서 의뢰인의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신속하고 치밀한 법률적 판단과 실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게 됩니다.

민간임대 관련 문제로 인해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민간임대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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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변호사 신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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