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서초구 고시 제2026-119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434번지 일대 (2호선 이수역·7호선 내방역 인근)

규모: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지하 3층 ~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1개동 총 70세대(임대 14세대 포함) 건립 예정 (LH 참여형)

2. 매도청구소송의 핵심은 ‘시가(市價)’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얼마를 주고 부동산을 넘길 것인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단순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개발이익의 포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청구 시가는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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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입지의 가치: 방배동은 방배5·6·13·14구역 등 대형 재건축이 줄줄이 진행되며 일대 가치가 빠르게 재평가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강남권 입지 프리미엄이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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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

3. 시가 감정, 어떻게 해야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사업시행자는 사업 비용 절감을 위해 가급적 낮은 금액으로 보상하려 할 것입니다. 이에 맞서 소유자님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유리한 비교 사례 제시: 감정평가사가 인근의 저평가된 사례가 아닌, 방배동 일대 신축 단지·재건축 대어들의 거래 사례를 지표로 삼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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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상향 효과 반영: 용적률이 250%에서 300%로 상향되면서 발생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토지 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법리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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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 결과 정밀 분석: 1차 감정액이 낮게 나왔을 경우, 평가 과정에서의 누락이나 오류를 찾아내어 재감정 혹은 보완 감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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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지수 변호사가 소유자님의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방배동 1434처럼 강남권에 위치하고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 측이 강력한 지원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감정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상금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 블로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305181157

소중한 자산에 대해 강남권 입지에 걸맞은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저 신지수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