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었습니다. 공동주택 70세대와 함께 상가(근린생활시설)까지 함께 분양되는 주거·상업 복합 단지로, 사업에 동의하지 않으셨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을 검토 중이신 소유자분들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한양빌라 가로주택, 사업 개요

2. 소규모 단지일수록 ‘시가’ 다툼의 크기가 더 부각됩니다

​70세대 규모의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고, 동시에 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보상금액에 영향을 주는 변수도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시가 감정에서 단 몇 퍼센트의 차이가 소유자님의 최종 보상금액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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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매도청구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로 결정되는 ‘보상금액(매매대금)’의 크기가 소유자님 재산권 보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3. 주거 + 상가 복합 단지, 시가 감정에서 짚어야 할 두 가지

매도청구소송의 보상금액은 ‘시가’로 결정되는데, 한양빌라처럼 공동주택과 상가가 함께 분양되는 복합 단지는 시가 산정에서 다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① 근린생활시설 상가 분양수익의 사업성 반영: 한양빌라는 약 122.97㎡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함께 분양됩니다. 주거용 분양만 있는 일반 가로주택과 달리, 상가 분양수익이 전체 사업성에 추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시가 감정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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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궁동 일대 정비사업 활성화 추세: 구로구 궁동은 양천구 신정·목동권의 영향을 받는 입지이자, 최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향후 신축 단지로서의 가치 상승 가능성이 시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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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

4. 소규모 단지일수록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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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블로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305181157

70세대 규모의 소규모 단지는 대형 단지와 달리, 시가 감정 과정에서 상가 분양수익이나 입지 가치 등 세부 항목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부 항목 하나하나가 최종 보상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시가 감정의 모든 항목을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정당한 보상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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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상가가 함께 분양되는 한양빌라 단지의 복합 사업성이 시가 감정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 신지수 변호사가 세심하고 꼼꼼한 법률 대응으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