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인가 고시, 매도청구 ‘시가 감정’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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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3본문
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1. 공평구역 제3지구, 현재 상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평동 1번지 일대 공평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2026년 5월자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습니다(종로구 고시 제2026-82호). 1986년 최초 재개발이 완료된 이후 38년이 경과한 노후 업무환경을 정비하는 ‘재재개발’ 사업으로, 종각역과 인사동 사이 도심 핵심 입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만큼, 조합은 향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매도청구소송의 핵심은 ‘시가(市價)’입니다
매도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얼마를 주고 부동산을 넘길 것인가”입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시가’는 단순히 현재 거래되는 가격이 아닙니다.
개발이익의 포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매도청구 시가는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도심 업무지구의 가치: 공평구역은 서측 센트로폴리스, 15·16지구와 함께 새로운 업무지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대 통합개발의 가치가 시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
3. 성공적인 시가 감정을 위한 전략
단순히 “내 부동산이 비싸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감정 과정에 적극 개입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비교사례의 적절성 검토: 인근의 저평가된 노후 건물이 아닌, 센트로폴리스 등 도심 신축 업무시설의 거래 사례를 비교 지표로 제시해야 합니다.
개발이익의 논리적 반영: 공평구역 일대가 새로운 업무지구로 형성되면서 누릴 미래 가치를 산정 기준에 적극 포함시키도록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 1차 감정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오류를 찾아내어 재감정이나 보완 감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신지수 변호사가 소유자님의 재산권을 지키겠습니다
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소사례 블로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305181157
공평구역 제3지구는 종로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한 만큼, 시가 산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차이가 매우 클 수 있는 사업지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감정평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보상금을 높이는 유일한 길입니다.
소중한 자산에 대해 정당한 ‘시가’를 인정받고 싶으시다면, 저 신지수 변호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