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에서 운전한 건데 음주운전인가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괜찮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도로'에서 운전했을 때 성립하기 때문에, 사유지나 주차장 같은 곳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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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왔는데요,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며 '도로'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1: 식당 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유지)

이 사건의 원고 A씨는 충남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54%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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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식당 주차장은 손님만 이용하는 곳이라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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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법원은 해당 식당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식당 고객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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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였기 때문에, 비록 사유지라도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판단한 것입니다.

사건 2: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이번 사건의 원고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건네받아 지하주차장까지 약 5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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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음주운전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진출입로와 주차장이라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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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진출입로 및 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진출입로와 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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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단순히 차단기 유무를 넘어, 실질적인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 것입니다.

두 판례의 결정적 차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 가능 여부

두 사건의 판결이 갈린 핵심은 바로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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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자면, 차단기나 관리인이 없는 상가 주차장, 회사 주차장 등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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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나 경비원 등을 통해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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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기준은 판례마다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도로'의 경계가 불분명한 곳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