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일명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

'안심 보장 증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시행사 측에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서를 보며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안심 보장 증서의 숨겨진 이야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안심 보장 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단체의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돌려줘야 할 때, 정말 그 돈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상황입니다.

청주시가 경고하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회원가입 주의사항

청주시 공문에 따르면, 민간건설 임대주택 회원가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전반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회원 가입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 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 여부 등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

사업 장기화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 관계 법령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불승인(허가)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예상했던 분담금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탈퇴 및 해약 시 투자금 반환의 어려움: 회원가입 출자금 반환 및 철회 등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법적 보호의 한계: 주택 관련 법령에는 회원 모집에 대한 사항이 없어 행정기관의 규제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회원가입) 작성 시 더욱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임대 사업 관련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지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납입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 상황은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랜드로는 민간임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