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상도 힐스더원 민간임대 아파트'와 관련하여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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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 힐스더원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상 적법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상도 힐스더원 사업지 일대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 신청 현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히 사업이 늦어지는 것을 넘어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임대주택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 가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해야한다고 합니다.

조합원 모집 시 유의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발기인 모집, 협동조합 설립, 조합원 모집신고, 건축허가, 임대사업자 등록, 착공, 사용승인, 임대 순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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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모집신고 및 토지 확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협동조합은 조합원 모집신고 전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매매계약만으로는 사용권원 확보가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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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장기화와 추가 분담금의 위험

민간 임대 주택은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분담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위험 중 하나입니다. 토지 확보가 늦어지거나 사업 진행이 지연될 경우, 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길어질 수 있으며 , 이 과정에서 초기 예상했던 분담금보다 몇 배 이상 늘어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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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무산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확인하세요.

만약 사업이 도중에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사업 무산 시 청산 과정에서 계약자가 채무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계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계약 전 사업 무산 시의 책임 소재와 조합원에게 미칠 영향을 반드시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보장증서, 정말 보장이 되는 약속일까요?

많은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일명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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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장 증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시행사 측에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서를 보며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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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장 증서의 숨겨진 이야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안심 보장 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단체의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돌려줘야 할 때, 정말 그 돈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금을 내셨다면, 지금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임대 사업 관련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지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납입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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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민간임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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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랜드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