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용인시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소중한 납입금을 내셨을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 사업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용인 남사 더 클러스터 가입 시에도 주의를 기울여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무엇이 우려되나요?

1. 사업계획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동주택과의 용인시 내 민간주택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는 주택건설사업계획 확인 관련하여 "사업계획 접수 및 진행사항 없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적법한 절차를 밟고 임차인 혹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현재 용인시에 따르면 접수조치 되지 아니한 상황입니다.

​

2. 임차인 모집 신고도 없습니다.

​

같은 화면에서 '임차인모집신고' 항목 역시 "내역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접수가 없으니 민간임대주택법상 임차인 모집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

3. 인허가 진행 상황도 불투명합니다.

​

'인허가 진행현황'에는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자연녹지지역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 입지 불가"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설 자체가 불가능한 법적 제약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은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현재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유사 사건을 통해 비추어 볼 때,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사업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업 주체의 자격 문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민간임대주택법 상 장기 일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진행할 적법한 사업주체가 아닌 '임의 단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심보장증서'의 법적 효력: 혹시 "사업 무산 시 납입금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받으셨나요?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은 '총유물'에 해당하며 이를 처분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총회 의결을 거쳐야만 유효합니다.

​

위에서 언급된 문제점들은 민간임대주택 가입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라면, 납입금 반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업 주체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납입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조차 접수되지 않은 현 상황은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만약 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주택에 납입금을 내셨고, 사업 진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유사 민간임대 분쟁 해결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되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