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용인시 용인 남곡 2지구 민간임대 아파트 남곡 헤센시티 2차와 관련하여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소중한 납입금을 내셨을 많은 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현재 사업 진행 상황과 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곡 헤센시티 2차,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부분들은 무엇일까요?

많은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일명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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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장 증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시행사 측에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서를 보며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으리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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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장 증서의 숨겨진 이야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안심 보장 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단체의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돌려줘야 할 때, 정말 그 돈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일 거예요.

용인시의 공식 자료가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

특히, 용인시에서 직접 배포한 자료를 보면 '남곡 헤센시티 2차' 사업의 현재 상황에 대해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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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해요: 남곡2지구는 용적률이 200%로 결정되어 있는데, 홍보물에는 이보다 높은 용적률로 계획되어 있어서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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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업계획 승인 접수 및 진행 상황이 "없음"이라고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사업의 가장 첫걸음조차 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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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모집 신고도 없어요: 임차인모집신고 내역도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한 민간임대 사업 관련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지거나, 여러분의 소중한 납입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 상황은 더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불안한 마음이 드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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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는 민간임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