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용인시 지역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홍보되고 있는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와 관련하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들을 용인시의 공식 안내문과 최근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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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사업에 이미 가입하셨거나,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포스팅을 꼭! 정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민간임대, '현재'는 이렇습니다!

용인시에서 직접 공개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관련 피해예방 안내문 정보를 종합해 볼 때,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 사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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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연녹지지역은 현행법상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핵심 인허가 현황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 여부와 임차인 모집 신고 모두 내역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은 미수립 상태입니다. 즉, 현재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는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애초에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용도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많은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일명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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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장 증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시행사 측에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서를 보며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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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장 증서의 숨겨진 이야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안심 보장 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단체의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돌려줘야 할 때, 정말 그 돈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용인 둔전역 어반시티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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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는 민간임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