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이따금 저는 법률가로서의 시선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과 동시에 그 뒤에 숨겨진 불안의 그림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양지 더 클러스터 포레' 민간임대 사업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게 하는 달콤한 유혹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법률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냉철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용인시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 역시 수많은 문의를 받으며 그 관심의 크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만큼이나 '주의'가 필요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양지 더 클러스터 포레'라는 이름으로 홍보되는 이 사업에 대해, 용인시가 직접 배포한 '민간임대주택 피해예방 안내문' 을 바탕으로 몇 가지 사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양지 더 클러스터 포레,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양지 더 클러스터 포레'의 사업 위치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478번지 일원 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사실 입니다. 여기서 법률적 관점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자연녹지지역은 아파트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 내역이 전혀 없다는 점 ,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또한 미수립 상태 라는 점은 이 사업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요소입니다.

많은 민간임대 현장에서는 회원가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출자금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일명 ‘안심보장증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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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보장 증서', 정말 마음 놓을 수 있었을까요?: 시행사 측에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지 못할 경우 분담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 보장 증서'를 교부하며 계약 체결을 유도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서를 보며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안심 보장 증서의 숨겨진 이야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안심 보장 증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이나 단체의 정식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발급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돈을 돌려줘야 할 때, 정말 그 돈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 사항입니다.

현명한 당신의 선택을 위해 양지 더 클러스터 포레 를 포함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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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랜드로는 민간임대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