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시행사의 주요 항변과 법원의 구체적 판단 근거

본 소송에서 피고인 시행사는 계약해제를 막기 위해 세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명확한 법리로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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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해제 사유가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원으로부터 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므로 해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일 뿐, 처분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즉, 시정명령을 취소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므로 약정해제권은 유효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광고의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자진 시정했으므로 시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또한 배척했습니다.

③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시정명령으로 인해 막대한 위약금 손해가 발생하므로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분양자들의 계약해제 등의 손해는 이 사건 분양계약 등과 같은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법률행위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시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즉, 위약금 지급은 행정처분의 결과가 아닌, 사적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3. 결론

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계약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시행사에게 계약금 5,920만 원의 원상회복 및 위약금 5,92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본 판결은 분양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시행사의 허위 광고에 대해 수분양자가 얼마나 강력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