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웃님들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랜드로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최근 ‘메종드포레 청주’ 민간임대아파트의 납입금 환불 문제로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평온한 보금자리를 꿈꾸며 적지 않은 돈을 납입하셨는데,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얼마나 상심이 크실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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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자 측이 납입금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불안감은 더욱 크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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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우려는 비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에서도 직접 안내문을 통해 민간건설 임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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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배포한 안내문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다음과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사업 계획: 홍보하는 건설 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인허가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무산 가능성: 토지 매입 실패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납입금 반환의 어려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회원 탈퇴나 사업 무산 시 납입한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보호의 한계: 현행법상 회원모집 자체를 규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계약 시 스스로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청에서 직접 나서서 위험성을 알릴 만큼,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처음부터 여러 불확실성을 안고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주시도 저렇게 말하는데, 제가 낸 소중한 돈, 정말 돌려받을 수 없는 걸까요?

청주시의 경고처럼, 납입금 반환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돈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사업이 약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면, 사업 주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여러분이 납입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시행사나 신탁사를 믿고 마냥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우선 나의 권리를 명확히 알리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납입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그럼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를 통해 소중한 내 돈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막막하고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는 이웃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든든하고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 신지수 변호사가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거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