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분양받았던 하이엔드 오피스텔, 입주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예상치 못한 입주 지연 소식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실까요? 시행사로부터 "입주기한을 조금만 연장해달라"는 동의서까지 받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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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통해, 그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반짝였던 기대, 그리고 예기치 못한 현실의 벽

불과 몇 년 전인 2020년경,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정말 많이 공급되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밝은 미래를 꿈꾸며 분양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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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시장의 열기도 잠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고 가파른 금리 인상이라는 파도가 덮치면서 하이엔드 오피스텔 시장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이 쌓여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같은 금융 비용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시공사가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면서, 애초에 약속했던 입주예정일은 하염없이 미뤄지는 현장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시행사들은 어떻게든 기존 계약자분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입주기한 연장 동의서를 받고자 애쓰고 있고요.

선택의 갈림길,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시행사의 '입주 연장 동의' 요청 앞에서 우리 수분양자님들의 마음은 참 복잡하실 거예요. "그래, 조금 더 기다려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소송 같은 걸 시작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는 생각에 잠시 망설여지기도 하실 겁니다. 당장의 법적 다툼을 피하고, 사업이 잘 마무리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싶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싶으신 것도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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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도 드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계약 해지하는데, 나만 연장에 동의했다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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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언제 좋아질지도 모르는데, 연장된 날짜까지도 정말 입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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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이자를 더 이상 내주지 않거나, 대출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그때는 정말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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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시간에 쫓겨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면, 우리 집에 하자는 없을까?"

맞아요. 입주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불확실성과 단점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와 같이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으로 거래되는 힘든 시장 상황을 보며, 차라리 기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납입한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길을 선택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약 해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

다행히도 대부분의 분양계약서에는 우리 수분양자님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행사의 잘못으로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지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는 내용인데요.

이 약속된 권리를 통해 우리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 납입했던 소중한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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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과정이 늘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시행사들은 "우리 책임이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를 쉽게 인정해주지 않으려 할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분양대금을 돌려받고 위약금을 받기 위한 소송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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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니, 너무 어렵고 무서운데..." 하고 걱정부터 앞서실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용기를 내어 먼저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다른 누구보다 빠르게 내 권리를 찾고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시행사의 재산이 신탁회사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신탁재산은 한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소송을 시작하면 애써 승소하고도 정작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 오피스텔 입주 지연 문제로 밤잠 못 이루고 계신 수분양자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터놓고 상의할 수 있는, 그리고 복잡한 신탁 관련 문제까지 꼼꼼하게 살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꿈과 재산을 지키는 길,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디시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의 신지수 변호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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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