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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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흔히 용역비를 총액으로 정하는 '총액 계약' 형식을 취하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총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인건비까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아파트 경비 인력의 휴게시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용역비 과다 지급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은 최근의 주요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성남시 소재 4,000여 세대 규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원고)와 경비 용역업체(피고) 사이의 분쟁입니다. 계약 당시 정한 경비원의 휴게시간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휴게시간이 부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초과 지급된 인건비의 반환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계약 내용: 원고와 피고는 경비 인력에게 ​주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약정하고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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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황: 하지만 피고의 하도급업체는 경비 인력에게 주간 1시간 외에 야간 2시간의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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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발생: 원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야간 휴게시간 2시간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된 용역비를 지급해왔고,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총액 계약이라도 실근무 기준 정산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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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업체는 계약이 '총액 계약'이므로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확정적 총액 계약이 아닌 '정산 예정 계약' 법원은 입찰 공고 시 근로시간과 인건비 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 계약 조건에 미지급 사유 발생 시 별도 정산하기로 약정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이 실제 투입 인원과 시간에 따라 정산할 것을 예정한 계약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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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이득 반환 의무 인정 실제 합의된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예정된 용역대금을 모두 받았다면, 그 초과 지급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약 4,039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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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인 경비 서비스 미이행에 대한 반소 기각 피고는 무인 경비 시설 설치 등에 대한 미지급 월정료를 달라고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핵심 항목이 다수 이행되지 않았고 일부 이행만으로는 대가를 청구할 근거가 없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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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아파트 관리비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용역비 산출 내역의 구체적 타당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용역 계약 시 주의점: 계약서에 '사후 정산' 문구를 명확히 삽입하고, 인건비 산출 내역서를 계약의 일부로 반드시 편입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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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점검: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등 용역 인력의 실제 휴게시간과 근무 실태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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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지급 발견 시: 업체가 '총액 계약'임을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판례상 정산의 근거가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민들의 소중한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권익을 철저히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