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정전 사고는 입주민들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특히 동절기에 난방이 끊기거나 고층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상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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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아파트 단지 주변 공사 중 지반 침하로 인해 특고압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발생한 '연쇄 정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와 정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시공사가 복합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지반이 침하하면서 아파트 단지로 연결된 특고압 케이블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단지에는 약 이틀 동안 네 차례에 걸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시공사의 과실과 위자료 청구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채권을 양도받아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의 책임: 시공사가 굴착 공사 중 지반 붕괴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여 케이블을 파손시킨 과실이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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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범위: 정전으로 인한 전기 설비 수리비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3. 법원의 판단: "시공사 책임 인정, 입주민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은 시공사의 과실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정신적 고통 인정: 동절기에 발생한 네 차례의 정전으로 인해 전기 난방과 가전제품 사용이 중단되었고, 엘리베이터 정지 및 식품 변질 등 주거 환경 전반에 걸친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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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 법원은 정전의 횟수와 기간, 입주민들이 겪은 불편의 정도를 고려하여 세대별로 15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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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제한: 다만, 아파트 측에서도 차량 통행 제한이나 지반 점검 등을 게을리한 측면이 있다는 시공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시공사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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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지수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의 부주의로 인한 정전 사고가 입주민들의 인격권(평온한 주거 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께: 단지 인근 공사로 인해 누수나 정전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입주민들의 피해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판례처럼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개별 세대의 불편 사항을 꼼꼼히 채권양도 절차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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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관계자분들께: 도심지 굴착 공사는 인접 단지의 기반 시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철저한 지반 보강과 안전 점검만이 막대한 손해배상 리스크를 줄이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로 인한 아파트 피해나 손해배상 문제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건설 전문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복잡한 건설 분쟁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