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에서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임 관리인이 물러나지 않고 관리 업무를 계속하거나 자료 인도를 거부하여 갈등을 빚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선임된 신임 관리인이 전임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방해금지 가처분’

사례를 토대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내가 진짜 관리인이다!"

어느 상가 관리단에서 관리인 선임을 위한 서면결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관리인이 선임되었죠. 하지만 기존에 업무를 보던 전임 관리인은 "서면결의 과정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관리실을 점거하고, 관리비 계좌와 회계 자료 등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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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신임 관리인은 건물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관리업무 방해 중단하고 자료 인도하라"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임 관리인이 적법한 절차(서면결의)를 거쳐 선임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리업무 방해 금지: 전임 관리인은 신임 관리인이 수행하는 예산 편성, 관리비 징수, 시설물 유지보수 등 정당한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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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행위 금지: 관리사무소 출입을 방해하거나, 관리단 명의로 관리비를 청구하는 행위, 소유자들에게 신임 관리인을 부정하는 안내문을 배포하는 행위 등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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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도 명령: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관리해 온 회계 자료, 관리비 입출금 계좌 및 통장 비밀번호, 보안 카드 등 일체의 자료를 신임 관리인에게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신지수 변호사의 포인트 체크!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변경 시, 전임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건물의 전기료 납부나 공용부분 관리에 큰 차질이 생겨 결국 구분소유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때 '직무집행 방해금지 및 자료인도 가처분'은 법적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관리권을 정상화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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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리단 내부의 갈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전임 관리인과의 인수인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상가 관리단 분쟁,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과 평온한 건물 관리 환경을 위해 신지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