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상가와 아파트가 혼재된 주상복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부과 항목을 두고 관리단과 소유자 사이에 마찰이 잦습니다. "나는 이 시설을 쓰지 않는데 왜 돈을 내야 하나?"라는 의문부터, "관리단이 생기기 전 규정은 무효 아닌가?"라는 주장까지 다양하죠.

​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관리단이 미납 관리비를 청구하자, 소유자가 부과 항목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맞선 사건입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1. 사건의 발단: "미납 관리비와 공용창고 사용료를 내세요"

서울 용산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가 수년간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았고, 특히 건물의 공용창고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개인 물건을 쌓아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리단은 미납 관리비와 창고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소유자의 반박: "규정 자체가 무효고, 시설도 안 썼습니다"

A씨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리비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우편함 광고 이용료 규정은 관리단 설립 전의 것이라 효력이 없다."

"관리단이 나의 커뮤니티 센터 출입을 제한했으니, 커뮤니티 관리비는 낼 수 없다."

"공용창고는 다른 사람들도 써왔으므로 나만 사용료를 내는 것은 억울하다."

3. 법원의 판단: "관리비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담하는 것"

법원은 관리단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관리단 설립 전 규정의 효력: 관리단이 설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에 적용되던 광고물 및 홍보물 관리 규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커뮤니티 관리비의 성격: 이것은 특정 시설의 '사용료'가 아니라, 건물의 복리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공통 비용입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실제로 커뮤니티 시설을 이용했는지, 혹은 출입이 제한되었는지와 관계없이 구분소유자로서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공용부분 무단 점유: 공용창고에 개인 물건을 쌓아두어 다른 소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했다면, 그 면적만큼의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한마디

이번 판결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가 가진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

구분소유자분들께: 관리비 중 일부 항목이 내가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수 비용이라면 납부 의무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부과 절차나 금액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무작정 미납하기보다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규정을 개정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

관리단 관계자분들께: 공용부분을 무단 점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히 철거 요구에 그치지 않고, 점유 기간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 설립 전후의 규정 승계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여 관리비 부과의 근거를 탄탄히 마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분쟁이나 공용부분 무단 점유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랜드로의 신지수 변호사를 찾아주세요. 명쾌한 법리 해석으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