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동주택 분쟁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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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관리소장님들이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 사이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재계약'입니다. 특히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종료'로 보아야 할지 다툼이 잦은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계약 기간이 끝난 관리소장이 "나는 계속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다(갱신기대권)"며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발단: "계약 기간이 끝났으니 그만두세요"

A씨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맺고 관리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을 거쳐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이며, 나에게는 당연히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2. 주요 쟁점: 관리소장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었는가?

이 사건의 핵심은 A씨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갱신기대권)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계약 기간: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었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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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규정의 부재: 취업규칙이나 관리규약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나 구체적인 절차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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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의 공식 의사: 일부 동대표나 감사가 개인적으로 갱신 의견을 냈더라도, 이는 내부 의견일 뿐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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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결론: "해고가 아닌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종료"

결국 법원은 A씨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이번 판결은 근로계약서의 문구와 단지의 규정들이 인사 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관리소장 및 근로자분들께: 계약서상 '갱신'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대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단지의 취업규칙이나 관행적으로 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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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분들께: 인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기간 만료 시의 절차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공식적인 의결 절차를 거치고 그 근거를 남겨두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현장의 인사·노무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공동주택 법률 전문가 신지수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법무법인 랜드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