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배경: 회의 중 입은 부상과 치료비 지급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동대표 B씨 등은 회의 진행 중 일부 입주민의 방해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업무 수행 중 다쳤으니 공상처리를 하자"는 의견에 따라, 임시 회의를 거쳐 ​약 235만 원의 치료비를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받았습니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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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 성립"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들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도의 엄격성: 관리규약상 운영비는 '회의 다과비, 식사비, 교통비' 등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병원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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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초과: 운영비 한도(당시 월 13만 원)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한 것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배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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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미비: 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자료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회의록 등 적법한 증빙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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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위반: 단순히 회의 중 다쳤다는 사정만으로 관리비를 마음대로 병원비로 쓰는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4.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아파트 관리비는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은 공금입니다. 아무리 업무상 부상을 당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관리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을 임의로 지출하거나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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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집행 시에는 반드시 규약을 꼼꼼히 살피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문을 받는 등 투명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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