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임원들은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그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적인 비판'이라는 명목 아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

이번 포스팅은 선관위 위원이 입대의 회장에 대해 '관리기금 유용'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 행위의 한계와 허위성 인식 및 처벌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임원 교체를 위한 허위 사실 유포

배경: 아파트 난방 시스템 변경 문제를 두고 현직 입대의 회장(피해자)과 선관위 위원(피고인)이 의견 대립을 해왔습니다.

​

피고인의 범행 목적: 피해자를 해임시키고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자는 안건을 제시하기 위함.

​

유포된 허위 사실 (주요 내용):

"동대표 회장이 2005년도에 가로등을 교체하고 ​그 고철을 팔아먹었다."

"D 회장이 과거 회장할 때도 개인 사업 자금이 딸리면 아파트 관리기금을 가져다 쓰고 나중에 메꾸었다.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

유포 방식: 아파트 정문 앞 커피숍과 선관위 회의 도중, 입대의 총무이사, 선관위 위원 등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발언.

2.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성립 (유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A. 허위 사실의 명백성

​

사실관계 확인: 피해자는 고철을 임의 처분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관리소장을 통해 고철을 업체가 수거해 가도록 조치했을 뿐입니다. 관리기금을 임의로 가져다 쓴 사실도 없었습니다.

​

결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B.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허위 사실의 적용 한계: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

'상당한 이유' 없음: 피고인은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풍문으로 들은 소문"에만 근거하였을 뿐, 다른 객관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발언한 것으로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C. '공연성' 요건의 충족

​

발언 장소가 커피숍이나 선관위 회의실이었지만, 입대의 총무이사나 선관위 위원 등에게 발언함으로써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

3. 시사점: 공적 지위 비판 시 '확인된 사실'만 말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임원 간의 분쟁이 격화될 때, 상대방의 비위를 폭로하거나 비판하는 행위가 넘지 말아야 할 명확한 선을 제시합니다.

최소한의 진실성 확보 의무: 임원으로서 상대방의 도덕성이나 비위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근거(회계 자료, 공사 계약서, 관리소장/직원의 진술 등)를 통해 진실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풍문'이나 '짐작'은 위험합니다: " ~카더라"식의 풍문이나,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다"라는 짐작에 근거한 발언은 허위 사실 유포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대의의 역할: 임원들은 비판을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결의 무효의 소, 직무정지 가처분 등)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