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공식적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름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소유자분들께 향후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장'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소장을 받게 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실 수 있도록, 미리 알아두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부산 화목타운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현재 상황은?

 2. 매도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면,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매도청구 소장을 받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소송의 핵심은 내 부동산의 가치를 단순한 현재 가격이 아닌, '재건축 개발이익이 포함된 정당한 시가'로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3. 정당한 보상을 위한 3가지 선제적 대응 포인트

① '시가'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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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청구 시 시가는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한 객관적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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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일대의 우수한 입지 조건과 향후 신축 아파트로서의 가치 상승분(개발이익)이 감정평가 금액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논리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② 감정평가 과정에서의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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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정인이 우리 집의 가치를 저평가하지 않도록 유리한 비교표준지 선정을 유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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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접면 상태, 조망권 등 내 부동산만이 가진 개별적인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사전 협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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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협의 의무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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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형식적인 통보만 있거나 구체적인 보상 제안 없이 소장이 발송된다면, 이를 지적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신지수 변호사의 조언

매도청구 소송은 내 재산권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과 같습니다. 특히 수영구처럼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이 발송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전문가와 함께 감정평가 단계부터 철저히 대비하여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길 권장합니다.

PS. 관련 판례 가이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의 시가 평가 기준

만약 매도청구 대상이 될 토지가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도로 부지라 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제로 인근 대지 시가와 동일하게 평가하되 개별 요인을 고려해 감액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기계적으로 인근 대지 가격의 1/3 등으로 낮게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블로그 포스팅 참고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