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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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평석 목록
번호	제목	등록일
170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계약서 작성'으로 끝이 아닙니다! 잔금 시 '전세권설정' 불이행 시 중개사 손해배상 책…	2026-01-06
169	이웃집 현관문을 물건으로 막았다면? '감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6-01-06
168	다세대/빌라 '공동현관' 침입도 주거침입죄! 도어락 없어도 주거의 평온은 보호받습니다	2026-01-06
167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부정 청약? '전입신고'만으로는 '실제 거주'를 입증할 수 없습니다	2026-01-06
166	입대의 의결 있어도 '현수막 무단 철거'는 재물손괴죄! 게시물 분쟁,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이유	2026-01-05
165	관리인 해임 결의 무효! '관리 외 범죄'는 결격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직무대행자는 함부로 총회 소집 못 합…	2026-01-05
164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의한 매도청구소송, '개발이익'은 왜 반드시 시가에 반영되어야 하는가	2026-01-05
163	아파트 빙판길 낙상 사고, 관리단에 '공작물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이유	2026-01-05
162	아파트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2026-01-05
161	장기수선계획 공사 계약, '새 입대의가 착공 거부'해도 전임 동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026-01-05
160	동대표 간 갈등의 경고! 입대의 안건 제출 시 '허위 사실' 유포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습니다	2026-01-05
159	집합건물 오피스텔 하자 소송의 핵심: 사업주체 책임 범위와 전(前) 임원에게 관리비/장충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6-01-05
158	관리업체에게 미리 준 돈, 남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지급된 연차수당·퇴직적립금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승…	2026-01-05
157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종합 정리: 거절 통보 시점, 실거주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까지	2026-01-05
156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주민 과반수 '재계약 반대' 서명해도 입찰 참가 제한 요구로 인정될까요?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