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및 공동주택 관리 전문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나 각종 위원회는 입주민들의 자치 기구이지만, 내부 임원들 간의 갈등이나 비판이 첨예해지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특정 임원의 해임이나 교체를 목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안건으로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는 단순한 비난을 넘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도서실 운영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동대표가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내부 비판의 한계와 형사 책임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교체 요청서에 적힌 '허위의 사실'

배경: 피고인(동대표 겸 복리이사)은 아파트 도서실 운영위원장(피해자)이 도서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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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수단: 피고인은 '도서운영위원장 교체요청'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를 통해 입대의 회장에게 제출했고, 회장은 이를 입대의 구성원 26명에게 교부하여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적시된 허위 사실 (핵심 내용):

위원장이 '분기별 청소년 수련행사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무책임으로 일관.

위원장이 '정기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

 2. 법원의 판단: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유죄)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벌금 200만 원)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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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허위성 인식'의 인정

직접 경험한 사실의 부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2차 수련행사에 직접 참석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개최한 4차례의 정기회의에 모두 참석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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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의무 태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사 진행사항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쉽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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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B. '공연성' 요건의 충족 (간접정범 인정)

피고인은 문서를 특정인(입대의 회장)에게만 제출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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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정범 성립: 법원은 입대의 회장은 제출된 안건의 진위를 알지 못한 채 규정에 따라 문서를 입대의 구성원 26명에게 배포했으므로, 회장은 명예훼손 사실을 알지 못하는 '간접정범의 도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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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 다수인이 참석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시킨 것은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C. '공공의 이익' 및 '정당행위' 불인정

진실성 결여: 피고가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그 허위 부분은 교체 요청 이유 중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므로,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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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위반: 피고인이 기본적인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한 안건을 제출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3. 시사점: 입대의 임원은 '기본적인 확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 판례는 입대의 임원들 사이에 비판이나 문제 제기가 필요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중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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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책임의 증대: 입대의 임원은 단순한 입주민이 아니며, 공적인 지위에서 제기하는 안건은 그만큼 공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에 '풍문'이나 '오인'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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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조언 필수: 특정 임원의 해임이나 징계를 추진할 때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안건의 진실성과 형사 위험성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