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6-61호 (사업시행계획인가)

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

규모: 용적률 548.97%, 지하 4층 ~ 지상 18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로 공동주택 60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예정 (사업시행자: 무궁화신탁)

2.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매도청구’의 서막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났다는 것은 이제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 만큼, 조합은 향후 미동의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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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 자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소송의 결과인 ‘보상금액(매매대금)’을 얼마나 받아내느냐가 소유자님의 재산권을 결정짓는 승부처가 됩니다.

3. 핵심은 ‘시가 감정’, 단순히 시세가 아닙니다

매도청구소송의 본질은 결국 ‘얼마를 받고 나갈 것인가’입니다. 법원은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결정하는데,

여기서의 시가는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발생할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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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기준에 대한 감정 판례는 다음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118469554

GTX 호재의 반영: 청량리역이 GTX-B·C 환승역이 되면서 인근 단지 시세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호재가 감정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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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입지 가치: 용두1구역(4지구)은 청량리역 역세권 핵심 입지에 자리잡고 있는 만큼, 그 입지적 가치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신지수 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청량리 일대는 호재가 큰 지역인 만큼, 사업시행자가 제시하는 협의안과 법원 감정가의 격차가 다른 지역보다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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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희 법인에서는 매도청구소송에서 조합 감정가보다 16% 증액된 보상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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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블로그 포스팅 : https://blog.naver.com/landshin01/224305181157

매도청구 소장을 받으셨거나 현금청산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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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부동산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소유자님의 소중한 자산이 제대로 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