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내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조합원 분양신청권이 위탁자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재개발조합에서 관련 법령, 정관에 위반되어 선임된 조합장 직무대행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신청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담보신탁된 건축물이 수용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는 수탁자가아닌 위탁자이므로 위탁자는 개발제한구역법상 이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